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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인수위에 "OECD 10개국 수준으로 세제 인하해야" 2022.04.05
작성자  |  심팩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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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를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인수위에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중견련은 제언을 통해 "당선인이 천명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필수인 바,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 더해 주력 산업 경쟁력 회복,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정책 현안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가 처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과감한 결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법·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국부의 원천으로서 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성장생태계 조성에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왜곡된 반기업 정서에 입각한 비뚤어진 규제 환경을 국민 삶의 개선이라는 단일하고 실질적인 기준에 입각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 합리화에 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526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며 "집합적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 생태계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진짜 역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역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R&D 지원 체계를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중소에서 중견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하고 R&D 투자, 세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할 것도 강하게 건의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 모든 세대의 보람과 풍요의 바탕인 경제적 토대를 함께 구축하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일방향의 애로 수렴 창구가 아닌 양쪽으로 넓게 열린 혁신과 숙의의 공간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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